http://jp-law.co.kr 법률사무소 정평 성공사례 RSS Feed ko Sun, 14 Sep 2025 12:46:45 +0900 yeoju26@naver.com http://jp-law.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의뢰인 소유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에 인접한 도로의 확장공사에 편입되면서 임야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으나, 실제 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속 지목 도로로서 존재하다가, 최근에 공.. 관리자 Thu, 31 Jul 2025 15:25:44 +0900 http://jp-law.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   의뢰인들은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편입되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되어,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을 당하였습니다.   수십년간 주택에 거주해오신 어르신들이라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셔서 매우 불안해하시고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 관리자 Thu, 31 Jul 2025 15:25:38 +0900 http://jp-law.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로변에 노후된 2층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상가소유자로서 분양신청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안입니다.   대로변에 접한 토지의 특성상, 감정평가에서는 동일한 노변에 접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거래사례나 평.. 관리자 Wed, 29 Jan 2020 15:41:36 +0900 http://jp-law.co.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    사투리가 매우 심했던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는 지방의 작은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였는데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의뢰인 소유의 수용토지를 처음 보았을 때, ‘땅 모양이 왜 이렇게 길쭉하지“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평가 모두 해당토지의 형상과 접면도로조건을 현재 상태 그대.. 관리자 Wed, 29 Jan 2020 15:41:3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