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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토지보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19% 증액시킨 사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의뢰인 소유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에 인접한 도로의 확장공사에 편입되면서 임야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
	관리자 [매도청구소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의 금액을 10% 증액시킨 사례 의뢰인들은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편입되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되어,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
	관리자 [재개발현금청산] 법원감정평가의 오류를 주장하여 현금청산금을 8% 증액시킨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로변에 노후된 2층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상가소유자로서 분양신청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
	관리자 [토지보상] 토지 분할내역과 분할사유를 입증하여, 보상금을 18% 증액시킨 사례 사투리가 매우 심했던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는 지방의 작은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였는데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의뢰인 소유의 수용토지를 처음 보았을 때, ‘땅 모양이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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