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편입되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되어,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을 당하였습니다.

수십년간 주택에 거주해오신 어르신들이라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셔서 매우 불안해하시고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뢰인들 중 1분의 자녀분이 제 블로그를 보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였고,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고,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이웃분도 소개시켜 주셔서 3분을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은 토지보상과는 전혀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의 진행양상에 따라 소유자분들이 큰 재산적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민감한 소송입니다. 더구나 매도청구소송 대부분의 과정이 원고조합이 주도하기 때문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소송진행과정 내내 조합의 의도에 따라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매도청구금액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토지 이외의 물건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우리 의뢰인들이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청산협의금액 대비 10% 정도 증액된 사례입니다.